2024.05.15 (수)
'친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1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7월 6일(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국회=열린정책신문]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8월12일(목)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
[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
[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화)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제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그린 제주’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친전을 보내 관련 내용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발맞추듯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관련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다음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6월 5일 제주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를 들러 제주의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전달받고, 오후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유라시아 고속열차 기원 승차권을 동봉한 친전을 보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25일(목) 밝혔다. 양 의원은 친전에서 “남한의 고속열차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리는 그 날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고속철도 시대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친전과 함께 동봉된 ‘유라시아 고속열차 승차권’은 가상 티켓...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6월10일(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